디폴트 뜻과 모라토리엄 – 지불유예, 채무 불이행 국가신용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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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폴트(default)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말하며 최근 중국 기업들의 연간 디폴트 금액은 171억 달러(한화 20조)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는 모라토리엄과 비교되는데 모라토리움이 현재는 돈이 없지만 나중에 생기면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돈이 없어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발생한 기업이나 국가는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며 감소하게 됩니다.

디폴트

[default] 채무 불이행, 국가부도를 의미한다.

디폴트 모라토리엄
디폴트 모라토리엄

돈을 빌린 채무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제할 권한도 상실됩니다.

때문에 채권자가 담보로 맡긴 자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환시키거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원인

기업의 대규모 디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장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하거나 판단 미스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기업은 경영 부진으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나지 않아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국가의 경우는 전쟁, 내란, 외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돈을 빌려주면 신용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의무를 설정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새롭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지원이 까다로워지고 전에 돈을 빌린 기업들을 재촉하게 됩니다.

디폴트 사태가 심각해지면 국가 입장에서도 부담이지만 기업들이 전보다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국가에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주변 국가에서도 연쇄 도미노 디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주거나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사례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슬람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상업은행은 이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놓고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당시 빌려준 돈은 자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으로 상쇄시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디폴트는 국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가계의 디폴트가 대부분이며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라틴어 지체하다 morari 유래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디폴트와 유사하지만 모라토리엄은 국가, 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국가의 경우 전쟁이나 반란, 기업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시적인 안정을 위한 응급조치로 발동됩니다.

원인

디폴트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린 기업들의 경영 부진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모라토리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그나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채에 발생하는 이자를 탕감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기업이나 국가는 이후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며 국가의 경우는 주변의 채권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수입/수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당시 1320억 마르크(한화 92조) 규모의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높은 금리로 단기차입금을 빌려 매년 분할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은행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마르크 시세가 폭락하자 결국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을 발동해서 위기를 막고 세계 금융시장에 큰 문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5천억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서 2010년 7월 지불유예(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일본,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은 3개월의 지불유예를 부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IMF 사태를 영화로 만든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외환 위기 당시 차라리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다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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