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연애 – 만 16세 이상은 합의하면 된다?

글쓴이가 20대 중반 첫 직장을 다니던 시절,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최근에 사귄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말했다.

설레는 마음에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점점 대화를 줄였던 기억이 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모님께 교제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애를 한다고 말했던 것 같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개인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는 사귀어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법률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 ~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정리하면 13미만은 무조건 금지, 13~18세 사이의 나이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를 하고 관계를 맺어도 가능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16세 이상부터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딱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주변의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참고로 최저 연령을 12세로 잡은 국가도 있지만 21세로 잡은 경우도 있으니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6, 17, 18세 까지 합의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2. 반박

미성년자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른들은 미성년자와 사귀는 성인을 좋게 인식하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만 없다면 괜찮은 게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불법이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돈도 잘 쓰고 어른스러워서 좋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호기심에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성인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불편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히 말하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처음부터 알지 못하게 입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3. 숙박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텔이나 민박, 펜션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혼자 이용하거나 동성끼리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성과의 숙박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합법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성과의 숙박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투숙에 동의를 해도 법적인 면책이 안되고 동의서 안에도 혼숙은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래서 일부 숙박업소들은 괜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숙박업소는 혼숙 사실이 단속에 걸리면 처음에는 2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세 번째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는다.

나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숙박업소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13~18세는 괜찮은데 18~23세는 왜 안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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