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뜻 – 사례, 반대말

한자 고의(故意)를 우리말로 바꾸면 “일부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인지하고 알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고의를 많이 따지는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는지에 따라서 범죄 여부와 처벌의 강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일반적인 고의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미필적 고의 반대말은, 확정적 고의로 모기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휘두르는 것처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알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1. 미필적 고의

未 : 아닐 미
必 : 반드시 필
的 : 과녁 적
故 : 연고 고
意 : 뜻 의

특정한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부러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고의성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미필적 고의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2. 사례

경찰 A는 충분히 범죄자의 하체를 총으로 쏴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심장을 겨냥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옥상 난간에 아슬하게 서있는 남자를 보고, 그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접근해서 놀라게 만들어 추락하게 만든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

B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방화를 했는데 그 불이 옆집까지 옮겨붙으면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대표는 수리업체의 점검표를 보고 문제를 인지했지만 계속 놀이 기구를 가동해서 중간에 멈추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두 사람은 아이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몰랐다고 했지만 장기간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여 처벌을 받았다.

후임의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던 A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의 모습을 보고 방치하여 죽음을 용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를 어긴 정치인은 문자를 확인하고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벌금형을 내렸다.

중년의 남성은 보이스피싱 업체인지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엽이나 잡초가 많은 곳에 담배꽁초를 투기해서 산불을 내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높은 처벌을 받는다.

심장이 나빠서 수술을 받은 사람을 여러 번 놀래켜 심장마비에 이르게 한 그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며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판례를 통해서 잘못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범위는 계속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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