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지소미아의 뜻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경제적인 보복을 받고있기 때문에 정부 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백색국가
백색국가 혹은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는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부품을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 신청 절차를 우대해 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특히 무기와 같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의 경우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지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면 그에 관련된 절차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수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은 왜 한국을 제외했을까?
- 최근 3년 동안 양자간 협의가 열리지 않아 신뢰에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의 무기가 북한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서 위험하다.
-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의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 측의 승소 판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인 배상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으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경제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그들에 의해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백색국가에 등록되었던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처음으로 빠지는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사실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런 행위를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치는 영향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국가적인 손실도 크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은 일본과 수출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절차가 복잡해 지거나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제한을 시작으로 최대 857개가 넘는 품목으로 늘어날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철강, 플라스틱, 화학, 계측기, 자동차 등 일본과 수출입을 하는 제조업체들의 손해가 크지만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구분 | 규제 전 | 규제 후 |
| 종류 | 일괄포괄수출허가 | 개별허가 |
| 유효기간 | 통상 3년 | 통상 6개월 |
| 처리기간 | 1주일 이내 | 90일 이내 |
|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등 2종 | 통상 3종 (최대 9) |
| 캐치올 | 미적용 | 적용 |
백색국가에 포함되면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규제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캐치올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손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나약했던 한국을 생각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적인 보복과 함께 안하무인 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제품 불매를 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힘과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