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만 하더라도 분단국가의 아픔을 이해하며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이산가족 1세대 들도 90살이 넘은 경우가 많고 그동안 별다른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 세대의 경우 남이라고 할만한 수준이다.
2030년이 오기 전에 1세대의 이산가족 상봉은 끝날 예정이며 그들의 유지를 받든다고 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존재할까?
이번 시간에는 남북이 통일되면 발생하는 장단점, 그리고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필요성
한국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대통합이라는 과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금씩 잠식하며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지역을 빼앗길 확률이 높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배나 비행기를 탑승해야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 육로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국가로 매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지금처럼 징병제가 필요 없으며 국방비가 감소한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커진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편인데 북한에는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사 비용이 줄어들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는 육로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2. 철도발전
육로를 통해서 대륙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수송의 호황이 예상되며 관련 기업들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많은 물건을 운송하는 것은 해운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상 문제, 해적의 약탈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철도 수송은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철도로 물건을 운송하는 것은 비용이 높은 편이며 북한 지역까지 철로를 개설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게다가 물건을 운송하려면 러시아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중국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도를 통한 수송은 어려워 보인다.
3. 건설 호황
북한의 낙후된 지역들에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체의 호황기가 찾아오고 일자리 수도 많아진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통일 이후에 20년 이상 건설경기가 대호황을 이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건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설사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많은 비율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며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4. 제조 부흥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인건비의 부담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북한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언어가 통하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낮은 인건비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만족하면서 일해도 나중에는 임금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도 있지만 수출 비용을 아끼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5. 항공교통
대한민국은 영토가 좁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국내를 이동하는 경우가 적은데 통일이 되면 거리가 먼 지역은 항공 교통을 이용할 만한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 지역은 현재 우회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바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요금도 소폭 하락하게 된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은 빠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 지역에 공항을 세우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다.
그래서 낮은 구매력으로 공항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자동차나 전철로 이동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6. 국방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통일이 되면 20년간 매년 20조 원, 총 400조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주한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조원의 부담금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군사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부분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무기를 모두 폐기하면서 드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군의 병력이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7. 인구증가
통일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면 약 7,5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낮은 출산율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수 시장이 촉진되고 북한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 우리처럼 베이비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은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일이 되어도 소비재를 구입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8. 영토 확장
일부 전문가들은 영토가 넓어지면 단점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척박한 땅이 아니라면 영토는 많고 넓을수록 좋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상대방의 땅을 빼앗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면 대한민국의 면적은 약 2배가 증가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인구수 대비 넉넉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
한 가지 문제점은 모든 북한의 토지는 북한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 항공기술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모든 부분에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항공 우주 분야는 북한도 기술력이 뛰어나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척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10년 먼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항공기술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관련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 항공 우주분야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발사체를 통해서 세계 나라들을 도발해 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감시를 받고 나쁜 이미지를 벗어날 시간도 필요하다.
10. 이산가족
그동안 이산가족을 찾고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통일이 되면 그럴 필요 없이 가족과 상봉해서 함께 지낼 수 있다.
이산가족 1세대들은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분단 고착기로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기준으로 6.25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1세대의 최소 연령은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이 되어서 만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이산가족 2세대도 부모님 때문에 상봉을 원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