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현황 – 찬성과 반대 이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가 아기와 편지 한 통을 작은 사물함에 넣고 뒤돌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베이비 박스라고 부른다.

베이비 박스는 2009년 12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종락 목사가 병원에서 버려진 장애 아기 4명을 거두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치 않은 출산을 한 부모들은 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입양 제도에서 요구하는 서류 때문이다.

아이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유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권 포기 각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 입양 가기 힘들고 대부분 고아로 살게 된다.

설치 현황 (주소/위치)

주사랑공동체교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104
새가나안교회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74
홍법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1. 찬성

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우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육아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해결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기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맡겨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놓으면 1층에서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놓고 간 부모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 강제적 관계에 의한 임신
  •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람의 출산
  • 10대 청소년의 임신
  • 친족 간 임신으로 인한 선택
  • 외도에 의한 임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부모가 한 명뿐이라 돌보기 어려움
  • 아기의 건강이 나쁘거나 장애가 있음

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인 어려움,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베이비 박스가 없다면 버려지고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기를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다.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맡긴 부모들 중에서 30% 정도는 다시 아이를 찾아서 키운다고 하니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 반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기를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며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부모에게 아기를 쉽게 버리고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돼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생일과 이름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버려지는 신생아를 안전하게 살리고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장려하기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의 3%는 다른 가정에 입양을 가고 70% 이상은 고아로 자라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기를 섣불리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양육권 포기를 받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는 좋지만 버려진 아기들의 인생은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 박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베이비 박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차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유기된 아기들의 입양, 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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