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처벌 – 포상금 있을까?

전파법

최근에는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당근 마켓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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